【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에 달한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원을 뺀 6조80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기관 지원 중심이라 사업 대상자 연령대에 따른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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