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력 수출업종들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과 관련한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자동차·부품 대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기에 추가로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 분쟁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000억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을 위해 ‘위기 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그 외 전기차 보조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분산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와 대체시장 발굴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해외 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을 목표로 주요국 수출 플랫폼을 구성·운영한다.

또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신규 수출 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지원책도 추진된다.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R&D 지원도 확대되며, 통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들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자율주행과 같은 향후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부가 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 외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운영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 대책도 강구된다.

이날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며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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