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19년~2025년 4월 기준 업무상 배임 2524억9400만원 최다
“소비자 자산 피해와 함께 시장 불안감 일으킬 수 있어” 지적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5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발생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각종 금융사고 관련 이미지. [사진=DALL·E]](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4/244076_143430_5946.pn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지난해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고, 올해만 약 100일 동안 금융사고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5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에 발생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금융기업들이 앞 다퉈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선포한 상황이지만, 올해도 4월 14일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무려 481억6300만원(40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5100만원(15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 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이 4594억9700만원(54.6%, 269건)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2505억8400만원(29.8%, 49건),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48건),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44건), 카드 229억6600만원(2.7%, 18건),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 40건) 등으로 금융사고 금액이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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