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연성·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위기 요소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둔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3대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의료비 등 세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며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정부 세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와 무역 갈등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이 고정화됐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재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러면서도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 너무 많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그는 단기적 재정 유연성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지출 증가율’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규칙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 재정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구감소·저성장·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재정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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