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저가 주택이나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구매를 제한하는 초고강도의 대출 규제라고 평가헸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투자에는 영향이 없어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지역 주택도 15억원에 육박하는데 대출 없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면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입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 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 것은 지금 같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소득이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건 이번 대책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그는 "대출 총량을 전 금융권에서 절반 수준으로 조이겠다는 방안도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에 대한 보호 대택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며 "반면 대출 의존도가 낮은 고가 주택이나 자산가 시장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목적이든 대출을 일체 허용치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는 "여러 규제를 시장에 축차투입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그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세금 규제·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금융·세제·공급 중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근의 입주물량 감소, 정비사업 지연 등 공급 측 요인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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