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대한은퇴자협회(KARP)는 9일 ‘UN 세계인구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4500만 인구저지선 설치 및 출산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세계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명이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The Day of Five Billion)’에서 시작됐다. 1989년 UN이 매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하며, 노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5년부터 4500만 인구 저지선 설치를 주장했으며, 올해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 있다.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노년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인구 및 고령화대책 TF를 설치했다. 이어 노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격상됐고, 1차 노령화미래사회 정책이 발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명맥 유지에 그쳤다. 17대 국회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덧붙이며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이르렀다.

저출산을 앞세우게 되며, 출산율 회복을 위한 수차례의 개혁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240조가 넘는 예산을 퍼부었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해 인구 감소는 물론 노령화가 극도로 심화됐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저출산과 노령화는 양날의 칼”이라며 “세대별 적절한 노령사회 대비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이비붐으로 인한 초노령화 현상은 40~50년 후쯤이면 정리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 미래 인구는 정책의 성공 여하에 따라 급격히 또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회장의 주장대로 5000만 명을 돌파했던 한국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로 진입했고, 2035년에는 1970년생이 65세로 진입한다. 향후 베이비붐세대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결혼 적령기 세대가 감소하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적정 인구 방어선이 설정하는 적절한 인구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주 회장은 “이미 기울어진 출산율은 회복이 쉽지 않다”라며 “인구 저지선을 설정하고 저출산 예산을 교육으로 돌리면서 후세대에게 확실한 노령사회 대비 및 새로운 가족 모델에 대한 인성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ARP는 UN 경제사회이사회 NGO로, 506070+세대의 권익 향상과 선진은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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