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4일 관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로 명칭을 바꾼다. 금융감독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새롭게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격상하는 조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권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개편은 현행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감독 기능 재편'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던 안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여당과 정부가 기초적인 협의를 거친 유력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의 자영업자 부채 조정, 대출 규제, 모태펀드 확대 등 성과를를 공개 칭찬하자 일각에선 현 체제 유지 가능성도 나왔으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분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금감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자리를 놓고 인사 구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유력한 구상안은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원장을 겸직하고 지난달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소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아니면 이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취임하되,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장직을 유지하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소원장에 임명되는 방안이다.

이억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개편 관련 질의에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재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일 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렴한 의견을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7일까지 의견을 계속 수렴해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정부조직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당장 여야 협의까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편을 사실상 금융위 해체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장도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야당 협조가 없으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최대 180일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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