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나오면서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장률이 2%가 되면 한국 경제가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적인 노력은 적고, 보장만 확대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평소에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경제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초혁신 경제 투자가 성과를 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수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재정을 초혁신 아이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 총요소생산성과 투자·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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