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금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에는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말소까지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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