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가 아닌 일반 장기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까지 주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대해 “요새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 점에 대한 평가다.

또 이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당국에게는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본인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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