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추석을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료·인건비 등 경영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금 규모는 1000억원 확대한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 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 9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 7300억원와 비교했을 때 약 23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2조 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할 게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늘리고,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할 방침이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게획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지원대책에 포함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음식점업의 경영 지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낮추면서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추진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모색한다.

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은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발 빠르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경기불황 장기화의 여파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7~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대학생·취준생 등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자에게는 재대출(최대 100만원)을 추석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서 73조원을 동원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000억원은 추석 연휴 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이와 연관된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그 외 정부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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