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0/232682_129782_2711.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올해 공동주택 하자 처리 건수는 8월까지 총 3525건으로, 이는 예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 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 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에 달하는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 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올해 3~8월까지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에 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343가구를 공급해 이 가운데 118건의 하자가 발생,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9월~2024년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S건설이 건설이 가장 많은 1639건의 세부 하자수를 기록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335건), 지향종합건설(315건), 현대엔지니어링(288건) 등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공급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6.6%로 상위 20위에 올랐다.
또한,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 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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