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내 집 마련의 필수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 침체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8개월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 2022년 6월 약 2860만명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더니 지난달 현재 약 267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8개월 동안 약 188만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외면한 것이다.

가입자 감소 폭은 더욱 거세다. 지난 9월 가입자 수는 3만8793명 줄었지만, 10월엔 두 배 가량 더 많은 7만4698명 감소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4개월 연속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감소 폭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약통장의 위기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약 제도가 변화하면서 가입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추첨제 비중을 최대 60%까지 확대했다. 기존엔 가점제를 100% 활용해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했다.

하지만 추첨제 확대는 청년 세대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역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80% 정도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에게 돌아가고 선택형 주택도 약 60%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기존 세대, 특히 중장년층에게 청약통장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청약통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월 납입 인정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도시기금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 악화, 서민들의 주택 마련 부담 증가,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됐다.

저금리에 따른 실효성 감소와 미분양 물량의 증가, 청포족(청약포기족) 증가 등도 인기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시중 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 3~5% 보다 낮아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선착순 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서울, 과천, 분당 등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경쟁률과 낮아진 당첨 확률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계자는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실질 소득이 감소해 매일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부실공사 논란도 청약 통장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통장도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량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강남3구,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초과의 가점제 비중이 80%로 매우 높아, 고가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자신의 주택 구매 계획, 당첨 가능성 그리고 규제 지역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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