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대다수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선택은 ‘기준금리 인하’였다.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금융시장에서는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로 ‘동결’을 예상했지만, 금통위의 판단은 달랐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과 내수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지목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2%, 1.9%로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0.2%포인트씩 낮췄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5년 동안 ‘0%대 기준금리’와 ‘빅스텝’(0.50%p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 온탕, 냉탕을 오고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같은 해 5월 0.25%p를 추가 인하했으며,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가계부채·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3.00%포인트 더 높아졌다. 

또 지난해 2월 인상 기조는 중단됐고,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2023년 1월 13일부터 올해 10월 피벗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졌다.

지난달 인하 결정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대비 -0.2%)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라며 3분기 반등을 예상했다. 

실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치면서 한국은행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이 중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조차 0.4% 감소한 점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여기에 추가로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세 인상,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러한 각종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다. 

이와 더불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동조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오는 12월 ‘빅컷’(0.50%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도 이달 7일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문제는 연속 금리 인하는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미국 대선 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으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아직까지도 140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금통위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금통위 결정으로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벌어진 점 역시 부담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3분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상충적 변수를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의견이 ‘전원 일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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