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재건축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하겠다는 기존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선 교통, 후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겠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주대책 사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민에게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등 기존 재개발·재건축처럼 1기 신도시 역시 주택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 공공, 분양, 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입주 물량은 약 7만 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 전망치 3만4000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는 가정 아래, 분당의 경우엔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8~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산본과 평촌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일시적·국지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 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형태다.

산본·평촌과 가까운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를 공급한다.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주택과 산업시설이 공급되도록 한다.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를 공급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도 분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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