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빠지며, 윤 정부 주택 정책 추진 동력 상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거래 멈추고 호가 높은 매물만 쌓여
![1기 신도시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2/236061_133945_4351.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선포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던 재건축사업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자고 합니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으라고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 선정과 별도로 재건축을 적극 추진 중이었습니다” (김 모씨 55세 분당거주)
탄핵정국에 따른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 금융, 건설업계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 정부의 주택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멈추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삐걱대고 있다. 이 사업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던 만큼, 사업 전면에 걸쳐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예고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령, 대통령 탄핵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친 충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환율급등 등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약 70%는 ‘경제가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이번 비상계엄령 여파가 심각한 경제적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동산시장 역시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거래는 사실상 멈췄고 윤 정부의 주택 정책 추진 동력 역시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가장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만큼 다음 정부에서 계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며 “계엄령과 탄핵 국면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이 재건축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분당 1만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 등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13가구) 총 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일산도 3개 구역으로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3개 구역이 선도지구에 뽑혔다.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2개 지구가,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 2개 지구가 해당된다.
1기 신도시 선정이후 집값은 폭등했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서게 되면서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을 살펴보면, 분당 선도지구에 지정된 ‘양지5단지 한양’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평촌신도시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꿈마을 건영3차’ 전용 145㎡는 지난 10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지금은 거래가 거의 멈췄고 호가만 높은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재건축 추진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모씨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어려움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전망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이 조합원들에 닥쳐 올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동의를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는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신도시 등 인근 택지지구 개발로 경쟁력도 잃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선 부정적으로만 바라 볼 것은 아니라는 시선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충분히 시장의 흐름이 달라 질 수 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성공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선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해소되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부와 시장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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