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정비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기 신도시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2/237087_135119_230.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만20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주택 1만4000가구 재건축 단지는 분당의 경우 ▲청솔6단지(1300가구) ▲하얀6단지와 목련1단지(각 1500가구) ▲한솔7단지(1700가구)가 대상이다.
일산은 ▲흰돌4단지(1100가구) ▲문촌7단지(600가구) ▲문촌9단지(500가구)가 포함됐다.
평촌·산본은 ▲관악(500가구) ▲가야2단지(900가구) ▲매화1단지(1300가구) ▲주몽1단지(1200가구), 중동은 ▲한라1단지(900가구) ▲덕유1단지(1000가구)가 재건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들었다.
임시 거처와 관련해서는 교통, 병원, 상권 등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현 거주지 이격거리'(37.3%), '주택 내부 환경'(8.5%) 순이었다.
이동할 주택 유형으로는 97.1%가 공공 임대나 영구 임대 등 공공이 마련하는 거처를 꼽았다.
또 공공이 제공하는 거처 중에서는 영구 임대 주택(50.2%)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재건축 완료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재입주 희망률은 88.2%, 임시 거처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11.1%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우선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임시거처 확정→이사·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만3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하여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하여 이동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1/2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내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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