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 8000억원로 집계되면서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나빠지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 2000억원 더 불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2023년 실적(344조 1000억원)보다 7조 5000억원 줄었다.

본예산(367조 3000억원)보다는 30조 8000억원 덜 걷혔는데 이는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 결과, 2023년(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와 반면에 2024년 세수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 7000억원)보다도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000억원 줄면서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추가로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000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세수 감소에 한 몫 했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속·증여세(1조 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원) 등은 증가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해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이나 거시지표 외에 미시 정보 활용도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수가 2023년보다 더 줄어든 이유는 ‘법인세수 악화’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법인세는 62조 5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22.3%) 줄어든 규모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감소했다.

3대 세목 중 소득세·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 4000억원 걷히면서 전년 실적보다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9000억원 불었고,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 5000억원 늘어난 82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1조 1000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45조 9000억원 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한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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