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까지 줄어든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올해 말까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5대 시중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적용되는 가산(스트레스) 금리가 하한선 기준 1.5%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면서 대출 한도가 평균 3~5%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유예된다. 

해당 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가산금리는 현재의 0.75%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에도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 비중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말에는 지역 경기·부채 증가 추이를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으로 대출상품별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 대출은 현행 100% 적용을 유지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의 한도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비율은 변동형·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에는 100%, 만기 3~5년 고정금리 상품은 60%, 5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도권의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 유형에 따라 약 1000만~3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변동금리(금리 4.2%)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형)의 경우 한도가 3300만원 줄어들고,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경)은 18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단계별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왔다. 지난해 2월 1단계로 0.38%를, 같은 해 9월에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추가 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금리 하락기에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로 기능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담대·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3단계 도입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2금융권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5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만큼, 관리목표 이행 여부를 월별·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 시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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