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경제 관련 현장 첫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촉진 제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과 함께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식들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서 투자할 만한, 그리고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이에 따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은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거래소 방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또 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같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행위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채 제재·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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