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주 4.5일 근무제 등 친노동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57)를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 기관사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마산중앙고와 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 기관사로 입사했다. 이후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거쳐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에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역대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에는 1717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주 4.5일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이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기업은 주 52시간까지 업무를 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를 4시간 단축해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을 바꾸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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