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 “양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일 옵스펠드 교수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옵스펠드 교수는 1979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생산성·성장률 제고에 활용된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신중히 목적에 맞게 재원을 활용한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옵스펠드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 대상과 투자액, 수익 분배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합의 내용 해석이 매우 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의 협상 스타일을 봤을 때 새로운 요구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며 “한국의 협상가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옵스펠드 교수는 특히 ‘환율’이 새로운 협상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원화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미국이 고관세를 한국에 적용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며 “원화 가치는 1월에 비해 10% 정도 하락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각국에 통화 절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며 “실제로 실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러라고 전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립한 정책 전략으로, 관세와 안보 협상을 지렛대로 해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고 달러 중심의 통화 질서에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 유입 자금에 세금을 부과해 달러 가치를 낮추거나, 미국의 해외 채무를 줄이는 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무역 체제 변화와 금융안정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나선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에 제공했던 안보·기후·보건 등 공공재적 지출을 더욱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끼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충격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더 넓은 그물망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무역 관계가 틀어지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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