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72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운영에 나선다.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 넘게 잡으면서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2~3%대)에서 벗어나 ‘확장재정’로 탈바꿈했다.

미래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지만,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먼저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렸다.

특히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늘었고,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증가했다. 전체 지출 중에서는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예산 확보를 목표로 27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2023년(24조1000억원), 2024년(22조7000억원), 2025년(23조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다.

그 결과,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약 1300개 사업이 폐지됐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줄었다.

또 내년 시장조성용 또는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 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개 분야별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 편성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폭인 5조7000억원(19.3%)이 늘어난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와 엮여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고,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제시했다.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국방·한반도 평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양대 키워드로는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분류되는 ‘AI’와 ‘R&D’를 언급했다. 특히 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서며, 이와 동시에 AI 인재 양성·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많은 공을 기울일 방침이다.

AI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 예정된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될 예쩡이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되는데 이는 올해(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이 예산 편성에 반영된 셈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액된 66조2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액뿐만 아니라 증가 폭까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비롯해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비용도 상당 부분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 1인 가구 82만1000원으로 각각 12만7000원, 5만5000원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예산으로 1703억원이 배정됐다.

또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보조율도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000억원에서 내년 27조5000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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