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을 뜻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 동안 약 44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약 11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후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2025년 71.1%, 2026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성 채무도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6년 385조7000억원, 2027년 399조5000억원, 2028년 416조2000억원, 2029년 426조4000억원 등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보다 금융성 채무의 증가 속도가 완만한 관계로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26년 27.3%, 2027년 26.1%, 2028년 25.0%, 2029년 23.8%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를 뜻한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두 배 넘게 올랐다.

해당 기간 동안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적자성 채무(14.9%)가 금융성 채무(2.7%)을 크게 뛰어넘는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했다는 것은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나빠졌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도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늘어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이러한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서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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