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9월 둘째주의 화제는 단연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였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됐습니다.

원인은 ‘편법 출장’이었습니다. 한국 숙련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B1) 등 비자를 받은 직원들을 미국에 보내 현지 인력으로 활용해왔고, 이것이 이민법 위반으로 여겨진 것인데요.

이들은 다행히 지난 12일 구금 일주일 만에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미 이민당국이 현장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속박하는 모습이 충격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동시에 대미 투자를 적극 유치해온 미국이 고질적인 비자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 정도 규모의 단속을 벌인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체류니까 체포·추방까지 할 수 있다 봐. 그런데 마약밀매나 불법 무기 소지 이런 것도 아닌 단순 기업 근무인데 이렇게 군까지 투입해가면서 쇠사슬로 묶어가는 건 그냥 동맹국 협박하는 거라 봄.”

“내가 구금된 기술자라면 강제추방으로 불이익을 얻든 말든 그냥 무조건 한국에 가고 싶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는 가기 싫을 것 같다.”

“헬기랑 장갑차가 공장에 들이닥쳐서 다리에 족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연행하던데? 공장건설에 필요한 직원들이니 보낸 거였고 다시 공장 완공하려면 똑같은 직원 다시 보내야 할 텐데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누가 다시 갈까? 나라면 못 간다고 할 듯.”

“비자발급은 잘 안 해주면서 엔지니어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돈으로 공장 짓고 월급도 우리 기업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데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의 편법적 출장 관행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만 욕할 것도 아니다. 현지법을 지켜야지 관행이라고 말하거나 공기 단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일하는 인력에 대한 미국의 비자발급 절차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현대나 LG도 어쨌든 필요해서 미국에 공장 짓는 건데 현지 이민법을 어기면서 공장을 지으면 안 되지. 비자가 안 나오면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거나 현지 인력이나 업체를 쓰는 게 맞는 거다.”

조현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논의할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장려한다”며 “우리는 신속하게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이동통신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부인하다 11일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에 어느 통신사를 이용해도 안심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통신사들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 그렇다고 핸드폰을 안 쓸 수도 없고... 언제 나한테 무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에 떨며 써야 한단 말인가...”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해서 피해 본 사람들 있다면 엄청 억울하겠다. SK텔레콤 해킹 때 공포 마케팅했던 KT 대리점들 현수막까지 걸고, 번호 이동하라고 광고했는데 뻘쭘해졌네.”

“SK텔레콤 털렸을 때 KT는 자기들이 보안에 많이 투자한다고 홍보하지 않았나? 여기서 다시 다른 통신사로 옮긴다고 해도 안전지대는 없어 보임. 이미 정보 다 털려서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을 듯.”

유튜브에서는 소액결제를 영구적으로 막는 방법이 예방책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들에선 소액결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한 KT의 대응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더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소액결제 원천차단해달라고 했는데 원천차단 걸면 번호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제 안 된다네요. 일단 비정상으로 보이는 소액결제는 KT에서 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곤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안전할지가 고민이네요.”

“10만원으로 한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10만원은 뭐 적은 돈인가? 10만원이 아니라 당장 내 핸드폰에서 돈이 결제되는 걸 막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건지. 원인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꿔도 늦지 않다.”

“원인도 못 찾고 범인도 못 찾는 중이면 당연히 소액결제 전체 일단 중단시키고 원인 밝히고 범인 잡는 게 우선 아냐? 그냥 소액결제 한도만 축소 시키고 소액결제는 계속 허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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