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최근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 “시민 없는 연금정치”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고령 세대의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정치권 이해득실에 매몰된 채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21일, 넉 달 만에 재개된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자문위원 명단 확정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까지 고려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했다.

협회는 이를 두고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에 매몰된 행태”라며 연금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적 사회계약임을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와 시민투표,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선거용 계산을 내려놓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 방안을 먼저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보험료·급여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재정 안정과 국민 참여를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핵심 요소로 권고해왔다며, 한국도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한 개혁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회장은 “자문위원 선정에 세계적 수준의 연금·재정 전문가들이 여야의 이해득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은 시니어 세대의 노후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삶의 기반과도 직결되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개혁만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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