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은 노년의 체온이다. 그런데 그 체온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 차이가 연금액의 격차로 이어진 것인데 노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47개월, 개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은 53만6000원, 전남은 53만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지역 내 격차다. 부산의 경우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5000원을 받는 반면 최저 수급자는 11만6000원에 그쳐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역시 최고 308만6000원, 최저 11만6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편차가 드러났다. 강남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86만9000원, 서초구는 86만원, 송파구는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이른바 ‘강남 3구’의 높은 소득 수준이 연금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기준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395만원으로 서울 평균 298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격차의 뿌리는 ‘제도 설계’와 ‘생애소득 경로’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냈는지가 가른다.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약 12년 3개월)인데, 경북 158개월·경남 157개월, 세종 140개월처럼 지역별 차이가 크다. 경력단절·사업 실패·질병 등 생애 사건이 길수록 가입 공백이 생기고, 최저 수급구간으로 밀려난다.

소득 수준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도 수령액 격차를 가르는 요인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되지만, 제도엔 상·하한이 있다. 고소득자는 상한에 막혀 ‘무한정’ 더 내지도, 더 받지도 못하지만, 저소득층은 오랜 기간 하한 구간에 머물러 설계상 연금이 얇아진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울산이 평균 82만5000원으로 서울(66만3000원)보다 높게 나온 건 제조·정유업 비중, 장기 재직 비율 등 지역 노동시장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 3구’가 평균을 끌어올렸다. 같은 도시라도 소득·고용 안정성이 다르면 연금 궤적도 갈라진다.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저소득 장려·가입기간 크레딧 등)을 갖지만, 생애 내 격차를 충분히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크레딧 조정을 포함한 개편 방향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체감 개선까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를 위한 ‘지금 당장’ 연금 체크리스트

현재 연금 제도 내에서라도 소폭이나마 본인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먼저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이다. 퇴직 직후 보험료를 이어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60세 수급 전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은 유력한 선택이다. 추납(추후납부)·반납 활용도 고려해 보자.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나중에’ 메우거나, 반환일시금 받은 경력이 있으면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연령·소득·세제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이혼 했다면 분할연금을 검토해 봐야 한다. 혼인기간(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동안의 기여분을 배우자와 분할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초연금과의 상호작용 확인도 필수다.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확대될 계획인데, 국민연금·근로소득과 ‘감액 상호작용’을 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액 격차가 단순히 개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저소득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은 최저 수준의 연금에 머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계층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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