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법인세 86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 거품론, 산업별 온도 차 등은 위험 요소로

정부는 올해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1·2분기 기업실적 호조세에 근거한 ‘장밋빛 전망’인데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이달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곳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해당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04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조4055억원(22.4%) 불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에 올라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827억원(32.5%), 4조3534억원(61.9%) 증가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이 늘면 다음 해 정부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다”며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내년 정부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법인세 수입 전망치를 87조5000억원으로 제시해 정부 전망보다 1조원 높게 잡았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늘고 있으며, 실적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면서 반도체 사이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AI 사이클이 꺾이면 한국은 반도체 기업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시차를 두고 정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세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 효과를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실적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재전망해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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