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조성한다.

또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신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참여한다.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첨단 소재부품 기술 투자 확대

우선,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적극 반영해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민군 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 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연구개발(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맞춤형 수출 전략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 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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