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년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골드만삭스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간 탄핵 정국 대치 등 각종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관리인(caretaker) 정부’가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집중하면서 기존 정책을 유지·시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를 비롯해 과도기적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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