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도 은행에 대한 비판이 어김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금리 기조 아래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은행들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곱게 바라보는 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뉴스퀘스트가 ‘브랜드&평판연구소’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평가 측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은행 성과급’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뉴스에 달린 댓글 여론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분위기는 뚜렷하게 감지됐다.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을 보면 “은행들이 예금이자는 안 올려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올려 금융 소비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시달린다”, “은행은 허가받은 사채업”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또 “국민이 봉이냐. 예금이자 좀 올려라”,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예금이자도 오르는 게 정상 아닌가?” 등 벌어진 예대금리차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많았다.

은행권은 이처럼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이자장사’ 논란과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업무와 규정을 준수해 창출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돈을 번다’는 식의 비판은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 등 눈에 보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당한 수익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씁쓸한 목소리도 들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이 바로 은행”이라며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4대 금융지주 모두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상생금융’을 내걸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은행권의 임금 인상, 성과급 소식만 나오면 비판적으로만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은 개별적으로 15조~17조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현 시점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은행의 순기능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계·기업 등 사회 경제적 주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돈’이고, 그 돈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행’이다.

은행도 엄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하고, 가장 본질적인 수익 창출 방법은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에서 나오는 이득이다. 

다만,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져 가계·기업의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산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각종 은행 상품의 금리가 결정되게 된다.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만약 정부가 은행 금리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예대금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규제를 요구한 탓이다. 

여기에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고수익을 내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다. 실적 상승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주가가 오르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노사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은행 임직원들의 보상 체계를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나는 힘든데 너는 왜 잘 나가냐’는 식의 투정에 불과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은행마저 붕괴될 경우 어떤 사단이 나는지 우리는 지난 IMF 사태 때 여실히 겪은 바 있다. 당시 가계·기업 경제는 파탄이 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속출하면서 진퇴양난에 처했었다.

물론 은행권도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비은행 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최근 일부 은행 노조원들이 추가적인 임금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결의를 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금융 소비자)은 약자인 것이 분명한데 이들의 비판적 시선을 외면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문뜩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2023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느 행사에서 한 발언이 떠오른다. 

당시 이 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 부진 여파로 필요한 대출을 새로 받기도, 기존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이 '비 올 때 우산 뺏기'보다는 고객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처럼 은행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비판이 반복되는 것은 여전히 '은행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꾸준히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행보를 펼치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높은 성과급마저도 합리적인 보상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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