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18일 통과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국내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에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라며 적극 비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국회는 반도체 대기업 감세 폭주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K칩스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세액공제를 5%포인트(p)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K칩스법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K칩스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중소기업과 민생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의 편의만 챙기는 데 급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과 투자 확대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세액공제 확대가 실제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세제 혜택이 커질수록 연구개발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어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세금 감면에만 집중하느라 지난 4년간 관련 산업 세액 공제율이 3배 이상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소수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 세금 감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경제 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불과 4년 만에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20%로 3배 이상 끌어올리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수혜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세수 결손 우려도 제기했다. 이법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삼성전자는 약 4조원, SK하이닉스는 약 1조9000억원 가량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재정 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으로 세 부담이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제 혜택이 실제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조차 불투명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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