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무분별한 공급 확대 억제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 “신뢰 축적하는 시장으로 전환”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무분별한 공급 확대를 억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9일 평가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무분별한 공급 확대를 억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9일 평가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등 발행주식이 축소되면서 과거보다 주식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무분별한 공급 확대를 억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중소형주까지 확산되면서 주당순이익(EPS)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명문화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해당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이사회가 특정 주주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분할·합병 구조를 설계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원은 “과거처럼 자회사 IPO를 통해 분할하고 중복상장을 양산하는 전략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에 상장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흡수하거나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

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구조적 대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은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시장으로부터 정당성과 투명성을 인정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 ‘공급과 수요’ 법칙에 근거한 경제학적 해석을 내놨다.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며, 수요는 대체로 소득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되지만, 시장 흐름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공급으로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시장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해 주가의 상승 탄력을 떨어뜨리고, 기존 투자자에게는 구조적 손해로 이어진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과거 한국 주식시장은 자본조달의 창구였다”며 “유상증자와 자회사 상장,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가는’ 데 집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반면에 미국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기업이 주식시장에 ‘돌려주는’ 구조를 오래전부터 확립해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서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시장의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자사주 소각 확대, 그리고 올해 들어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을 둘러싼 투자 환경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국내 시장의 반응도 이례적으로 뜨겁다”며 “기업이 지닌 자사주를 시장이 ‘책임 있게 처리될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입 흐름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일부 종목의 주가 흐름은 단순히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신뢰 회복’이라는 기대가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러한 전환은 구조적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K-주식 시장이 글로벌 자산배분의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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