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사·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담았다.

먼저 오는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운영된다.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이 13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각종 조치에 활용될 전망이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약 400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새롭게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동안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주관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그 외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 예방 콘텐츠·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이 함께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