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베이비부머 세대(1955~1973년)의 막내까지 모두 70대 후반에 들어선 2050년,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재정 쓰나미’에 직면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국민연금, 2050년엔 지출이 수입의 2.8배...206조 적자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사회적으로 품어야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을 넘어 국가재정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전망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보다 훨씬 절망적이다. 보사연의 장기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까지만 해도 수입이 지출을 앞서고 있다.

2025년 수입은 58조원, 지출은 50조원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하지만 2050년에는 수입이 116조원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지출은 322조원에 달해, 무려 206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원인은 명확하다. 가입자는 현재 2194만 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753만명에서 1692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연금 재정에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마이너스도 심각

연금 위기는 건강보험으로 번진다. 보사연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106조원의 수입과 105조원의 지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2050년에는 251조원 수입, 296조원 지출로 44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다.

특히, 고령 인구의 의료·돌봄 수요를 직접적으로 떠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 가파르다. 2025년 수입은 18조원, 지출은 16조원이지만 2050년에는 수입 90조원, 지출 138조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단순한 회계 적자를 넘어, 제도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사회보험 외의 일반 재정 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5년 26조원에서 2050년 66조원으로 불어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22조원, 의료급여는 13조원에서 64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화를 종합할 때, 연금·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 약 10%에서 2050년에는 20%로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사회보장 지출이 국가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경고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닌, 재정적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금과 건보의 적자가 누적되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뿐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까지 모두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자가 200조원을 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라며 “연금 개혁, 건강보험 구조조정, 고령층 맞춤형 복지 전략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수형 인하대 교수(노년학)는 “지속할 수 없다면 당장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게 맞다”라며 “다만, 대응은 지금부터 미리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제도를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 장기 로드맵을 통해 구조 개혁과 재정 시스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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