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고독사 사망자는 50~64세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75세 이상 후기 노년층이 지닌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으로 2017년(2412명)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44.3%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 안전망 안에서도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왜 후기 노년 고독사가 더 심각한가

전문가 조사 결과는 세대별로 고독사 위험 요인이 확연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중장년(40~64세)은 ‘실업·은퇴’ 요인의 위험 인식이 가장 높았고(평균 8.59점), 이어 외로움·고립(8.37), 경제 문제(8.33) 순이었다. 일자리 충격이 관계 붕괴와 정신건강 악화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이다.

전기 노년(65~74세)의 경우엔 외로움·고립(8.90), 신체·정신건강(8.43), 경제 문제(8.06) 순으로 위험이 컸고, 후기 노년(75세 이상)은 외로움·고립이 9.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돌봄 문제와 주거 불안(각 8.76), 건강 악화(8.80)가 뒤를 이었다.

75세 이상 노령층의 경우 외로움과 건강 저하에 돌봄·주거의 불안까지 겹치는 복합 위험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고독사 발생 건수의 중심은 중장년이지만,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을 키우는 심층 위험은 후기 노년에 자리하는 셈이다.

“함께 살아도 고독사”...사각지대의 실체

전문가들은 고독사 개념을 ‘물리적 독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인 이상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사회·주변과 단절된 상태라면 고독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가족과 동거 중인 노인이 자녀의 사망 등으로 돌봄이 끊겨 방치되는 사례는 흔하다. ‘함께 살아도 홀로 죽는’ 현실이 고독사의 또 다른 민낯이다.

현행 ‘고독사예방법’은 사후 대응과 관리에 치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가장 크게 공감했다. 임의규정(“~할 수 있다”)을 강행규정(“~해야 한다”)으로 보완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며,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특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독사 예방, ‘선 발굴·선 개입’ 필요하다

보고서는 고독사 예방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핵심은 ‘선 발굴·선 개입’이다.

먼저 국가·광역·기초 단위의 실태·행정 통계를 하나로 묶어 상시 관리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법·시행령·규칙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는 전담부서·인력·예산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고독사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사례관리·통합돌봄과 연계해 ICT·빅데이터 기반 안전 확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년은 구직·자립, 중장년은 재취업·정신건강, 전·후기 노년은 외로움 완화·돌봄·주거 안정에 중점 두는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수진 연구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나약함이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다”라며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초고령사회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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