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좀처럼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과 첫 간담회를 가진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를 설정했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가 적용되지만, 9월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은 혁신 활동을 추구했는지, 경기불황으로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은행권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만약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낼 것”이라며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온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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