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상품 관련한 출혈경쟁 펼친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 있어” 강조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10곳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30186_126682_446.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보험업권과 만난 자리에서 새 회계기준인 ‘IFRS17’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28일 김병환 위원장은 보험사 10곳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IFRS17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회로 삼아 보험업계가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초기 인프라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000만명의 보험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보험사 대표들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 법인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 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해 보험사의 역할이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 각종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하는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권은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신(新)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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