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을 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총망라한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7일 관련 대책이 나올 때보다 약 3600억원 지원 규모가 늘었다.

그 외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도 1000억원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으며,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을 비롯해 세무조사·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용부의 경우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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