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릴 경우 22~27.5%의 세금 부과
이소영 의원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
온라인 상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악법”이라는 비판 쇄도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도입 반대를 주장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소영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금투세를 1~2년 유예가 아니라 일단 폐지하고 추후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영상은 사흘 만에 조회수 50만건을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이소영 의원 발언에 누리꾼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찬성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금투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 의원과 같은 비판 여론을 감안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여는 등 원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를 해소하려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온라인 여론에서는 압도적으로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보통 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가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이지만, 이번 금투세 도입만큼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뉴스퀘스트는 '브랜드&평판연구소'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평가 측정' 프로그램을 활용, 유튜브 영상 및 뉴스에 달린 댓글 여론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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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는 최근 11년 만에 여당과 야당 대표 회담이 성사된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금투세’ 키워드로 제작된 영상 100개와 기사 200개의 댓글을 살펴봤다.

불과 1주일 사이였지만, 해당 기간 동안 게재된 영상에는 총 2만2988개의 댓글이 달렸고, 뉴스에는 452개의 댓글이 수집되면서 금투세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은 영상은 이소영 의원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내용으로 이 의원은 금투세의 도입이 세수 확보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주식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는 현재 시점에서 폐지한 후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부를 창출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긍정 효과가 없다고 예상이 된다면 금투세 도입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의원 이야기를 새겨 들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에 대해서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정책위 의장을 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금투세 폐지를 응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한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영상뿐 아니라 금투세 관련 뉴스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 가속화와 단기 투기 매매 촉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은 아주 지긋지긋하다”, “2000만명 투자자가 반대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강하게 반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고액의 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상황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뉴스퀘스트의 '키워드 평가 측정' 도구를 활용해 살펴본 '금투세' 관련 워드 클라우드.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의 '키워드 평가 측정' 도구를 활용해 살펴본 '금투세' 관련 워드 클라우드. [사진=뉴스퀘스트] 

워낙 비판 여론이 거세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유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금투세 도입 찬성)과 이언주 최고의원(금투세 유예) 등 당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가 더는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SIRT)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금투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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