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회가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투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공감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자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거론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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