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정부가 깊은 고심에 빠진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뜻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올랐다. 특히 중국은 해당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간신용 증가를 꼭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부채가 늘게 되면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 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신용 증가만으로는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에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 양상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 U자형’ 곡선을 그리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이자 지급 부담 등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덧부텼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해 100%선보다 훨씬 높았다.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 수준이었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관심을 뒀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는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BIS는 이와 같은 신용 재배분은 과잉 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관련 대출 증가가 둔화한 다음에도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역 U자형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며 “정책 대응을 통해 민간신용의 성장에 대한 역 U자형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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