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 통해 경제 활성화 위한 여야 ‘협치’ 강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인한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 기대
밸류업 정책 강화 목표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의지도 밝혀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없애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없애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정책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여당과 야당의 협력을 강조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없애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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