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중상 환자가 아니면서 자동차 보험금을 과하게 받아가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자 보험업계가 인력 운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자동차 사고 당사자의 사고 경위, 비율 과실, 향후 치료비 등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병의원 치료비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더라고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함께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만약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별다른 근거 없이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들이 향후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요구하고, 일부 부도덕한 병원·한의원에서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다.

그 결과,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증가율이 최근 6년 평균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면서 2023년 기준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의 관행적 지급 규모가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원이 이르고,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게만 관행 치료비 지급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희망 시 추가 서류 제출 ▲금고 이상 형 확정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동차 보험료 누수 예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보험사 관계자는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료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왔다”며 “이번 정부 대책이 내년부터 실행되면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일자리 감소”라며 “사고 경위와 보험료 산출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크게 줄면서 대형 보험사 위주로 인력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환자를 상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차츰 줄여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향후 치료비 산정에만 집중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원인·내용 조사를 기반으로 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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