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미국이 진행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이 해당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전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신설해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품목별 관세가 적용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관세가 부과됐다.

무협은 국내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용인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해오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는 39억3000만달러(약 5조4700억원)로 전세계 수출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협은 관세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리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캐팩스)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2년까지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번 관세조치로 미국산 반도체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와 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미 투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어서 무협은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도 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 무협은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바이오제약사들이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무협 관계자는 "품목과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 전달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관세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달 7일까지 미 상무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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