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주사,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를 통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조1000억원(8.1%)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급여는 6조 3000억원으로 41.6%였고, 비급여는 8조 9000억원으로 58.4%이었다.

주요 치료항목 중 영양제와 같은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 8000억원, 2조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을 차지했다.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 6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급보험금이 월등히 높았다.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2023년 25.3%, 2024년 15.8% 늘었고, 근골격계질환 보험금도 2023년 12.0%, 2024년 14.0%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 전립선결찰술(438억원)에 대한 보험금도 지난해 각각 40.7%, 29.1% 증가하면서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치료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동네 병·의원에 해당하는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별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었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 수준이었다.

또 실손보험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의 경우 실손보험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에 해당하는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보험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 등으로 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많았다.

다만, 1·2세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꾸준히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 6200억원으로 2023년(-1조 9700억원)보다 35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 낮아지면서 100% 아래로 내려왔다.

세대별로는 1세대 손해율 97.7%, 2세대 92.5%로 100%를 하회했고, 3세대 128.5%, 4세대 111.9%는 100%를 초과했다.

지난해 기준 월납 보험료는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 절판 마케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