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목표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누리꾼들은 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돈을 빌릴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였지만, 7월부터는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다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대출 수천만 원 덜 나온다’는 MBC뉴스는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뉴스에는 “대출을 줄여야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 이자 비용이 안 나가고, 그걸로 다른 곳에 투자해야 나라가 선순환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규제도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실수요자 타령은 그만하고,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구는 고령화인데 건설사들은 물량 밀어내기 한다고 나서고, 언론까지 거들어서 ‘빚내서 영끌’하라고 했으니 나중의 결과는 건설사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YTN에서 보도한 ‘고삐 풀린 가계대출...3단계 DSR 시행안 곧 발표’이라는 뉴스 영상에도 대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영상에는 “DSR 3단계 시행해봤자 어차피 또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풀어줄 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러다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다 죽는다”, “금리 인상을 하면 해결될 사안을 경기불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주택 대출을 아예 틀어막어야 한다”며 “서울은 완전히 막고, 지방은 조금 풀어주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한 후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면서 집값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先)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이달 중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4조7000억원) 증가폭보다 5000억원 많았고,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만에 주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강동(0.69%), 동작(0.49%), 양천(0.38%)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서울 주요 지역이 모두 들썩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와 더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두고 막판 수요가 몰리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풍선 효과에 갭메우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대출 규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기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3단계 DSR에 이어 이번엔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세자금과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었는데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 셈이다.

집값·가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정부가 돈을 풀 때 가계부채 축소도 좋지만, 인재양성·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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