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대통령은 마치 '일중독'에 걸린 것처럼 많은 이벤트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해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주 4.5일 근무제 등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이 감소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도 기업 망한다고 했음. 그리고 제조업 타령하는데 근무시간 줄여도 생산성 유지할 수 있는 업종부터 먼저 주 4.5일제 하면 되는 거 아님? 솔직히 주 5일 일하면서 1초도 낭비 안 하나? 주 4.5일제 해줄 테니까 생산성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직장인들 100명 중 99명임.”

“이제는 정말 주 4일제 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데 직장인 90%가 일에 치이고 주말에도 집에서 쉬어요. 애 있는 집은 더 심하구요. 경제 활성화 분명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피곤하고 날씨가 좋으면 집 앞 카페라도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기업부담? 주 6일제에서 5 일제에서 넘어올 때도 똑같은 핑계로 안 된다고 했다.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상승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음. 주 4.5일제 정도는 충분히 논의 가능. 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 임금부담이 되지 않도록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봄.”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놈의 OECD기준. 한국은 그만큼 일해왔기에 압축성장 할 수 있었다. 자원도 없고 유럽연합처럼 뭉칠 수 있는 국가도 없고 산업화도 늦었고, 관광도 약하고. 오로지 사람이 경쟁력인 국가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시간 줄이고 최저임금만 높이면 기업경쟁력 약해지고 도태된다. 중소기업들이 그런 환경에서 버틸 수나 있겠냐?”

“기업이 자원봉사 단체도 아니고 임금 그대로 주 4.5일제 가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를 거고 성과급 나오는 회사들은 성과급 잘리고 이제 사람조차 안 뽑겠지.”

동시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몰라도 중소기업은 주 4.5일제 도입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주 6일 노동자가 더 많을 건데 현타 세게 오네요. 제발 주 5일제나 제대로 의무화 해주세요.”

“이런 주 4.5일제도 대기업, 공무원이나 혜택 보겠지.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은 해당 사항 없음.ㅎㅎ 주 6일제 하는 데도 아직 많던데.”

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번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25일에는 이틀에 걸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기사와 유튜브 댓글에서는 정책 질의보다는 후보자의 신상에 집중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정책 질문 한 번만이라도 해라. 국민 혈세를 받으면 제발 밥값 좀 한 번만이라도 해라.”

“그래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시키고 일하는 거 지켜보고 못 하면 그것도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지는 거지. 그게 정권 잡은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그놈의 6억원 소리 그만하고 정책 이야기나 좀 해라.”

“에구 이제 그만하세요. 정치자금 빼고 전 재산 8000만원인 총리 후보가 5년 동안 조의금, 축의금, 출판기념회 2번에 5~6억원 받아서 세금 냈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틀을 다 씁니까? 민주화운동으로 3년 옥살이한 사람을 두고 국민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의혹 등으로 논란이 번진 모양새입니다.

“60 넘은 정치인 전 재산이 2억인 사람을, 공안검사 아들로 태어나 평생 고생 안 하고 재산이 70억 있고 아들 통장에 7억 이상 있는 자가 재산검증을 한다니 기도 안 찬다.”

“간염은 주기적으로 평생 병원 진료받아야 해요. 주진우 당장 의료기록 공개해라. 병역 비리 의혹.”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하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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