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한주였습니다. 7월 첫째주에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 규제에 따라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 한도도 축소됐으며, 수도권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도 시행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집값 상승 속도가 과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담대 6억원 제한이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작년 대출자 중에 6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은 10%가 안 됩니다. 소수가 가격을 흔드는 꼴이라 잘한 정책이 맞습니다. 공급정책 나오고 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물꼬를 튼 겁니다.”

“6억원도 정말 큰돈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꼬박꼬박 48년을 갚아야 6억원이 모입니다. 이자도 빼고 계산한 순수 원금만 그렇습니다. 만약 6억원을 연이율 5%로 대출받는다면, 30년 동안 매달 약 322만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이 정상아니잖아요.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을 정상화하자는 거고... 실제 입주할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어느 정도 상환계획이 서야 하는데 전혀 안 되잖아요. 너무 잘하는 정책인듯. 추가로 재산세(3채 이상 보유자에 한해)를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현금 있다고 마구마구 사지 않을 겁니다.”

반면 대출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인 건 너무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을 빙하기로 만들어 놓고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헛소리냐? 어떤 건설사가 부동산이 불황인데 분양을 하겠냐...ㅎㅎ”

“신생아 특례도 출산에 기여한 바가 많아요. 현 제도에서 더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더 안 좋게 바꾸지 말아주세요. 곧 출산하는데 걱정돼요.”

“근데 6억원은 인정인데 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인하하는 건가요? 결혼해서 애 낳으라면서요.ㅠㅠ 집이 없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서울 8평 전세가 평균 최소 1억원이에요. 빌라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줄이면 어떻게 낳아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났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때마침 이번주 금융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을 두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네요.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대기업 회장이 자기 자식한테 증여하려고 주가를 죽어도 안 올렸는데 이제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한다. 툭하면 물적 분할, 쥐꼬리 배당, 대주주 횡포, 경영권을 위한 자사주 매입 등등... 오직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들만 주야장천 쏟아내니, 1500만 주식투자자들이 뿔이 나지. 진작에 조금씩이라도 상생했으면 이 정도까진 안 왔음.”

“잘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 주식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때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대주주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좌지우지하는 시장은 다수의 패배자만 양산한다. 이걸 제어하는 법은 필요하다.”

다만 개미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여아 간 견해차가 컸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빠진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빠져서 앙꼬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 되면 어차피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선출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니? 그리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야 소액투자자들이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데 이게 빠졌으니 별 효과가 없음.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아니 사실상 알맹이 다 날아간 상법 개정입니다. 어떻게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날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 ‘주주충실의무’ 문장 하나 집어넣은 개정 아닙니까. 이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미장이나 할 걸 괜한 기대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스포츠계는 한주간 이종범 전 KT위즈 코치가 시즌 도중에 팀을 나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2025’ 감독직을 수락한 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전 코치는 30일 제작진을 통해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이 한국 야구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인해서 1년 동안 코치직 하겠다고 했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방송이 불러준다고 냉큼 약속 깨고 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

“국가대표 부임도 아니고 예능 부임하면서 한국 야구를 위하는 결정이라는 해명이 최선이었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직업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팬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구요!!”

“이승엽처럼 최강야구 감독하다가 프로팀 감독 되는 걸 생각한 거 같은데 그랬으면 시즌 끝나고 수락했어야지 시즌 중 그것도 반 경기 차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초박빙의 순위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중도 사퇴하고 가버리면 프로팀에서 누가 신뢰를 할까?”

이 전 감독을 앞세운 ‘최강야구 2025’는 오는 9월 첫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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