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경제 청사진을 내놨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대전환 전략을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해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전략의 첫 축은 ‘AI 대전환’이다. 정부는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내걸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대학·출연연·지자체·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출범시키고,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개척, 금융 지원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서비스, 납세시스템, 신약 심사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업무에 AI를 도입한다. 더불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 데이터 활용 역량 세계 10위권 진입, 산업별 특화형 버티컬AI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인재 전략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해외 우수 AI 전문가 순유입국을 제도화하고, 국내 유치 매력도를 높여 2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AI 한글화’ 정책도 추진된다.

두 번째 축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다. 정부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같은 핵심 소재부터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 등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K-바이오와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분야가 망라됐다.

정부는 이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보증 기반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 출연으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고, 민간 자금을 추가로 50조원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산업에는 별도의 지원 규모를 배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형 발전 체계를 ‘5극3특’ 체제로 바꾸고, 전국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강원·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3종 세트’를 강화하고,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결제 기기의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며,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기존 올해 말 종료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낮춘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해 2.0%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저성장을 극복할 유일한 해법은 추격경제 시절의 시스템을 선도경제형으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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